야당의 4대 법안중 하나인 ‘사립학교’ 개정법’에 대하여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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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1-23 22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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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위법행위를 한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의 요건을 확대함(안 제20조의2).
라.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중 1인을 초·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, 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함(안 제21조제5항)
마. 위법행위를 한 자로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 또는 해임된 자가 다시 임원으로 선임되기 위한 경과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, 그 …(skip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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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학교법
야당의 4대 법안중 하나인 ‘사립학교’ 개정법’에 대하여....
레포트/법학행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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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주요골자
가.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(신설 법인의 경우 관할청)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도록 하여 함(안 제14조제3항).
나. 학교의 장과 이사회의 역할을 구분하고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에 마주향하여 는 이사회의 관여를 배제하도록 함(안 제16조제1항제6호).
다.순서
야당의 4대 법안중 하나인 ‘사립학교’ 개정법’에 대하여....에 대한 글입니다.
